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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용한 것들~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받으셨다면 카더라와 해결tip

by 비몽이맘 2021. 3. 1.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차선변경 과태료 범칙금 벌점 블랙박스 신고 궁금증 카더라와 해결방법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차선변경 과태료 범칙금 벌점 블랙박스 신고 궁금증 카더라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말쯤 우편함에 우편물이 왔길래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

그.거.슨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였어요. 난생 처음 들어본거라 이게 뭐지? 무섭다! ㅠㅠ 생각했던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거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름 2005년부터 운전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안전운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니 당황스럽더라구요..

 

먼저, 정확한 진롤변경 차선변경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 같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아라, 간격을 두고 끼어들어라로 생각하시면 싶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차선을 바꿀때 깜빡이를 켜라, 고장났으면 수신호를 해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실선과 점선에서의 진로변경인데요. 어떤차선에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아래사진과 같은 점선일때만 진로변경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길을 가다보면 점선이었다가 실선이 되는경우가 있는데 실선일때는 법적으로 변경을 하면 안되는것이죠. 예를들어 아래 사진과 같이 터널안은 차선이 점선에서 -> 실선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운전시에 항상 차선을 잘 보고 진로변경을 해야겠습니다.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그럼 이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사실확인요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위반내용과 사진을 함께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사진속의 하트모양이 제 차의 위치인데요. 확인해보니 1월18일 저녁17시 38분경 실선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그것을 뒷차에서 보고 블랙박스로 신고를 한거였습니다. 다행히 깜빡이는 켜있는 상태였구요.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사진을 보니 그날의 기억이 정확히 생각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이유막론하고 실선에서의 진로변경 차선변경은 위반이 맞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래 파란박스를 정리하면~

-경찰서 교통민원과로 전화하여 위반내용을 문의하고 출석해야함. 만약, 지정된 일시까지 출석이 어려우면 연장 가능. 

-위반내용이 다르거나 면제사유가 있는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자료를 제출할수 있음.

-위반을 인정한다면 경찰서에 오지말고 지구대에서 범칙금을 발부받아 납부할수 있음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위 내용을 확인한후 몇가지 궁금증이 생겼고, 장시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하진 않지만,,아래와 같은 카더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것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었어요 ㅠ

1. 어떤경우가 면제인가? 나의 상황은 면제대상이 되는가?

: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장애물이 놓여있을때? 혹은 차선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2. 범칙금은 얼마고 벌점은 몇점인가? 

: 범칙금은 3만원, 벌점은 10점 부과라고 하며 이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3.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 이것은 의견이 2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출석을 안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날아온다. vs 확인요청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확인을 요청하는것이므로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하지 않는다. 

 

진로변경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카더라와 해결방법

사실 그날은 저에게 꽤 아찔했던 상황이라 사진을 보자마자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이를 설명하였을때 과연 면제대상이 될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차피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굳이 경찰서에는 가고 싶지도,,,시간낭비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상 경험자분들이 일단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영상도 보고 그날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하면 간혹 초범(?)인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일단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확인요청서 "보내는곳"에 담당과와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쪽으로 바로 걸었더니 담당 경찰이 바로 받았습니다. 차번호를 불러주고 그날의 상황을 차근차근 침착하게 설명하니 확인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는 처음 위반한거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범칙금 및 벌점없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 라고 생각했고, 괜히 조금 쫄았는데...그럴필요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덧붙여 주신것이...블랙박스로 신고가 엄청나게 많으니 앞으로 더욱 신경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일을 교훈삼아 더욱더 안전운전 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같이 진로변경위반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를 받고 이글을 보셨다면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화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설명을 해볼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처음받으신 분들중에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은경우,,,불가피한 상황이 있는경우라면 소명이 인정되기도 하니까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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